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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지 오래입니다. 특히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중소도시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허위 계약이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는 수조 원에 달하며,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의 가장 큰 원인은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임차인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정도로만 소유자와 주택 상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일부 악성 임대인은 이를 악용해 다수의 임차인과 중복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근저당 설정 등을 통해 보증금을 가로챕니다.
용인 힐스테이트 마크밸리

특히 ‘깡통전세’는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상태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가입률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보증가입 시 임대인 동의 폐지, 공공 데이터 연계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대책보다는, 주거 시장 전반의 투명성 제고와 법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선순위 설정 유무 점검’, ‘임대인 다주택 보유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가능한 한 공인중개사를 통한 안전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